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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Article 10 (Representation in Applications for Long-Term Care Recognition, etc.)

법 제22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2.14, 2019.10.2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etc.엣세터r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or오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heð디 agent's에이전츠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2.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3.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mentia디멘쉬아 reliefr릴리f프 center센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a어 dementia디멘쉬아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Dementia디멘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agent's에이전츠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mentia디멘쉬아 reliefr릴리f프 center;센터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4.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어 letter레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in인 Formf폼 No.노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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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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