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38 (Methods, etc. of Evaluating Long-Term Care Institutions)

① 공단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1.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with위^ð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sing유징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2.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3.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m^ð뎀 into인투 regular^r레귤러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ad애드 hoc학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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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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