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Enforcement Rul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5 (Investigation of Applications for Long-Term Care Recognition)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내용을 조사하는 공단의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n employee of the Service who investigates the details of an application for long-term care recognition under Article 14 of the Act shall prepare a report of the investig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long-term care recognition investigation sheet in Form No.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