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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장 총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or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5 who후 have해v브 a어 geriatric제r리애트r릭 disease디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mentia디멘쉬아 or오 cerebrovascular서r리브r러v배스큘러 disease;디지즈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means민즈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physicalf피지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housework하우스워크 or오 nursing너싱 care,케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as애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aily데일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theirð데어 own온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cash캐시 or오 other어ð더 payments페이먼츠 made메이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uch서치 services;서v버시즈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long-term롱-텀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means민즈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fundedf펀디드 by바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sources;소시즈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housework하우스워크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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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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