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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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 A어 Grading그^r레이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opulation파퓰레이션 size사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wo투 or오 more모 Grading그^r레이딩 Committees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one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or오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or오 Si/Gun/Gu시 may메이 be비 combined컴바인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ne원 Grading그^r레이딩 Committee.커미티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A어 Grading그^r레이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13>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Grading그^r레이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octor닥터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octor닥터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⑤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Grading그^r레이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