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laims클레임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3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operates아퍼^r레잇츠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or오 points포인츠 it잇 at앳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3 (2) 1;

3. 제33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ound사운드 recording^r러코딩 function,^f펑크션 or오 stores스토즈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ny에니 device디^v바이스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3 (2) 2.

1. 제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3);

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ives웨이^v브즈 or오 reduces^r러두시즈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5);

4.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roduces,인트^r러두시즈 arranges,어^r레인지즈 or오 induces인두시즈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r오 encourages엔커^r리지즈 such서치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6);

5.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3)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4.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ettle세틀 the^ð더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