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① 지역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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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6.2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sumption^r리점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resumption^r리점프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enter센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closure,클로우저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