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4(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tirement Preparation, Article 7-4 (Procedures for Closure, Suspension, or Resumption of Metropolitan Centers)
① 광역센터의 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광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Where the head of a Metropolitan Center intends to close, suspend, or resume the operation of the Metropolitan Center under Article 9-2 (4) of the Act, the head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t least three months before the closure, suspension, or resumption.
② 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광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The Mayor/Do Governor who has received a report of resumption under paragraph (1) shall decide whether to allow the resumption in consideration of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7-2 (3) and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Metropolitan Center of the result.
③ 시ㆍ도지사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3) The Mayor/Do Governor shall without delay announce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ch as the reason for closure, suspension, or resumption and the period of suspension, in the official bulletin or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Si/Do, and notify the Centr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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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