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기금과의 협력)
Act on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the Green Climate Fund, Article 5 (Cooperation with the Fund)
① 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25.10.1>
(1) Cooperation with the Fund shall be overseen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repare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Fund and support the Fund's activities.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policie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2), and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ho receive such notification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policies.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 necessary to establish the policies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seek the cooperation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n which the Fund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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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