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green그^r린 product프^r라덕트 producers,프^r러두서즈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purchasers,퍼처서즈 etc.,엣세터^r러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m.^ð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it.잇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oals,고울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s어그^r리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