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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rticle 18 (Activation of Sales of Green Products)

①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store,스토 department디파트먼트 store,스토 or오 shopping샤핑 center센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large라지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ales세일즈 area에r리아 forf포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green그r린 stores스토즈 theð더 stores스토즈 thatð댓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ales세일즈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tores스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tores스토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a어 consumer컨수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green그r린 store스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3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reen그r린 store스토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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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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