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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4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청산결과의 보고: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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