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보고 등)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27 (Report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have the managing partners of agri-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nd investment management specialized institutions report on the status of business execution and the like, or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enter the offices and workplaces of the relevant institution and inspect books, documents, and the like, to the extent necessary for supervision.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에 검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 entering and inspecting under paragraph (1), the date, purpose, and subject of the inspec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persons concerned seven days before the inspect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urgent cases or where it is deemed that the purpose cannot be achieved by prior notice.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who enters and inspect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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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