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3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6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결산서를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false^f폴스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2.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제32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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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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