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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2조(보증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12 (Guarantee Fees)

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증료는 보증한 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료율은 연 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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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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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1.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2. 보증금액의 규모

2.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3. 보증기간

3.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4. 기금의 운용상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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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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