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2조(보증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12 (Guarantee Fees)
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증료는 보증한 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료율은 연 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The guarantee fee received by the management agency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Act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guaranteed amount by the guarantee fee rate. In such cases, the guarantee fee rate shall not exceed 2 percent per annum.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2) When receiving a guarantee fee under paragraph (1), the management agency may apply different guarantee fee rates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1.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1. The creditworthiness of the person to be guaranteed;
2. 보증금액의 규모
2. The size of the guaranteed amount;
3. 보증기간
3. The guarantee period;
4. 기금의 운용상황
4. The status of management of the fund.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3)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the collection of guarantee fe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management agency after a resolu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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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