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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협약의 체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0 (Conclusion of Agreemen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법 제6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과제의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Where웨어 a어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leads리즈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디 agency에이전시 belongs;빌롱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it잇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include인클루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cluding인클루딩 in인 kind)카인드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bearing베r링 such서치 costs.카스츠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researcher;r리서처

2.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s;f펀즈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3.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4. Attribution애트r리뷰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납부

5.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7.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처리

7.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misconduct;미스칸덕트

8.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

8.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breach브r리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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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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