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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농업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ocal로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법 제18조에 따른 농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3.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임업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ocal로우클 forestryf포r러스트r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in인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법 제18조에 따른 임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3.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in인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삭제 <2017.6.27>

(3) Deleted.딜리티드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농림식품 분야의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12.11, 2017.6.27>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as애즈 regardsr리가즈 work워크 in인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field,f필드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Food,f푸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1.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2.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3. Fieldf필드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

5.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rf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6. Technology텍날러지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7.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8.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현장 적용성 심사ㆍ평가

8.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eldf필드 applicability애플러커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3).

⑤ 삭제 <2017.6.27>

(5) Deleted.딜리티드 <2017.6.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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