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4 (Establishment of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연도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1.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2.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by바이 field^f필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주요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투자계획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major메이저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4.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실적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in인 their^ð데어 fields^f필즈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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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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