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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5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영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시행 2024.4.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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