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포상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8 (Reward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18.12.11>
(1) The reward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may be paid within 10 million won.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29>
(2) A reward shall not be paid to a person who, after a report or accusation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has been made, makes a report or accusation of the same content on the same violation.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5.29>
(3) In addition to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persons eligible for, criteria for, and methods and procedures for paying rewards shall be jointly determined and notifi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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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