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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1절 등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110조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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