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4(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1-4 (Delegation of Authority over the Composi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etc.|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1. 법 제23조의5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해촉

1.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3)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및 조정위원회 회부

2.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referral^r리^f퍼^r럴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른 수수료 및 분쟁조정비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ees^f피즈 and앤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7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간사 지명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6);

5. 제21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

5.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