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Agro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7 (Registration, etc. of Imported Agrochemicals, etc.)

① 수입업자는 농약이나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농약의 품목이나 원제의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An앤 importer임포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and앤드 sell셀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or오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삭제 <2011.7.25>

(2) Deleted.딜리티드 <2011.7.25>

③ 제1항에 따른 농약이나 원제의 등록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 또는 "원제업"은 "수입업"으로,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는 "수입업자"로, "농약"은 "수입농약"으로, "원제"는 "수입원제"로 본다. <개정 2011.7.25>

(3)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mporter",임포터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mported임포티드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mported임포티드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1.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8 (2), Articles아터클즈 9 through^θ쓰^r루 1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수입농약의 품목등록 신청

(a)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나.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b)비 Review,^r리^v뷰 etc.엣세터^r러 of어^v브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다. 품목등록증의 발급

(c)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라.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d)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마. 품목등록자 등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이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em아이텀 registrants,^r레저스트^r런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바.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f)에^f프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ems아이텀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사.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g)지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tem아이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수입원제의 등록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나. 수입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b)비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nts^r레저스트^r런츠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다. 신청에 의한 수입원제의 변경등록

(c)시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라. 직권에 의한 수입원제 등록의 취소

(d)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판매수량, 판매기간, 판매대상자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앤 importer임포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mport임포트 and앤드 sell셀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porter임포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ales세일즈 quantity,콴터티 sales세일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sales세일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농약 또는 원제로서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is이즈 for^f포 testing테스팅 or오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2.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urgently얼전틀리 for^f포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or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or오 inhibiting인히버팅 the^ð더 physiological^f피지얼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itable수터블 substitute서브스터툿 among어멍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17 (1);

3. 「식물방역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urgently얼전틀리 for^f포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itable수터블 substitute서브스터툿 among어멍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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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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