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0조(적용 배제)

①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등(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은 제외한다)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4.12, 2017.3.21, 2021.6.15,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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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약사용자가 천연식물보호제로서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하고 그 제조 및 사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주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직접 재배하는 작물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2)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user유저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uses유시즈 on안 crops크^r랍스 he히 or오 she쉬 cultivates컬티^v베잇츠 directly더^r렉틀리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plant플랜트 protection프^r러텍션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a어 minor마이너 impact임팩트 on안 humans휴먼즈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hose후즈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use유스 do두 not낫 require^r리콰이어 special스페실 knowledge날러지 or오 caution.카션

③ 이 법에 따른 농약 및 원제에 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3.6.4>

(3)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