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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5조(저축 계약의 효력)

Act on Lump-Sum Savings for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Article 5 (Effect of Savings Contracts)

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민으로 본다.

(1)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lump-sum럼프-섬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2) A어 savings세이v빙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lump-sum럼프-섬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may메이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payment페이먼트 rater레잇 on안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amount어마운트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더 detriment데트r러먼트 of어v브 theð더 saver,세이v버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contract,칸트r랙트 until언틸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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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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