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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조합법인의 설립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13-2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Corporations)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5.9>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will윌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2)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2 (1) 1 throughθ쓰r루 4, 8, and앤드 13;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2.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aving해v빙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who후 will윌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wo투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jointly조인틀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provision;프r러v비전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4.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its유넛츠 and앤드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id페이드 in.인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5.12.22, 2022.5.9>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창립총회 의사록

1.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2. 정관

2.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assets;애셋츠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will윌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Forf포 a어 farmingf파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are아 farmersf파머즈 or오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6.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Forf포 a어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are아 fishersf피셔즈 or오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eryf피셔r리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7.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7.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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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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