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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18 (Investment Limits for Persons Other Than Farmers and Fishers, etc.)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limit리밋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armerf파머 or오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8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9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eds익시즈 8 billion빌리언 won:원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minus마이너스 8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limit리밋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fisheryf피셔r리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isherf피셔 or오 a어 fisheryf피셔r리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8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9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eds익시즈 8 billion빌리언 won:원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minus마이너스 80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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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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