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2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19, 2018.12.24, 2024.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만 해당한다)

1-2.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ontents칸텐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2-2. Status스태터스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

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3-2. Correction커^r렉션 or오 deletion딜리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3.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결과의 통보

3-3. Receipt,^r리싯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의 접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9.19>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joint조인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8.11>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delegates^r레이-델러게잇츠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delegated^r레이-델러게이티드 contents.칸텐츠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5.12.22, 2017.9.19, 2020.8.1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ishery^f피셔^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ulture컬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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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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