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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force, Article 8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force)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담 내용은 성희롱, 성폭력, 폭행,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피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ssault,어솔트 wage웨이지 arrears,어r리어즈 unfair언f페어 dismissal,디스미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ullying,불리잉 and앤드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s.액츠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진정 및 신고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filingf파일링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2.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recurrence.r리커r런스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force워크f포스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그 밖에 상담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ve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who후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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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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