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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force, Article 9 (Identification of Excellent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이하 "우수농어업경영체"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앤 excellent엑설런트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llent엑설런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우수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하여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농어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2)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excellent엑설런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romf프r럼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relatedf피셔r리즈-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receiver러시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romf프r럼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③ 우수농어업경영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한다.

(3) Excellent엑설런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conducting컨덕팅 a어 writtenr리튼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an앤 on-site안-사잇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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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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