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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Special Measures Act on Reducing Debts of Farmers and Fishermen, Article 5-2 (Suppor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Management Recovery Funds)

①정부는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2.3, 2020.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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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20.2.11, 2020.12.8>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veryr리커v브r리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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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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