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9-2 (Implementation of Advance Payment System for Agricultural Product Prices)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Where a farmer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2 of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agrees to ship agricultural products with a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 under Article 13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 local government may prescribe by ordinance matters necessary for implementing a system in which the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 pays part of the agreed amount to the farmer in installments before the shipment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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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