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9 (Improvement of Basic Living Condition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6.6.16>

(1)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build빌드 a어 base베이스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1.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Farm^f팜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2.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2. Demolition데멀리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3. Securing시큐^r링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village^v빌러지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ural^r루^r럴 Roads;^r로우즈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5.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s시스텀즈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ㆍ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6.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village^v빌러지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d)디 of어^v브 the^ð더 Farm^f팜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7.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7-2. Dismantling,디스맨털링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to투 which위치 city시티 gas개스 is이즈 not낫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nclude인클루드 a어 plan플랜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in인 a어 manner매너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public-benefit퍼블릭-베너^f핏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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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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