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comprehensive measures on promoting the welfare of farmers and fishers, etc., improving educational and cultural and artistic condition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etc. and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cities and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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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