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43 (Support for Quasi-Farming and Fishing Villages)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Agricultural promotion zones designated under Article 28 of the Farmland Act and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designated under Article 3 of the Special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which are areas other tha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hall be deemed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may be provided with necessary sup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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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