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impact임팩트 that^ð댓 national-level내셔늘-레^v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lans플랜즈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ill윌 have해^v브 on안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culture,컬처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