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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7 (Formulation of Si/Do Plans and Si/Gun/Gu Plans)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어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plan").플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어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Gun/Gu시 plan").플랜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nd앤드 Si/Gun/Gu시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and앤드 Si/Gun/Gu시 committees커미티즈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nd앤드 Si/Gun/Gu시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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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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