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rough^θ쓰^r루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2)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rough^θ쓰^r루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3) The^ð더 Si/Do시 and앤드 Si/Gun/Gu시 committees커미티즈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shall,섈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nd앤드 Si/Gun/Gu시 plan플랜 has해즈 ended,엔디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nd앤드 Si/Gun/Gu시 plan플랜 through^θ쓰^r루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5)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all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ly.어코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