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support서포트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1>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ifferential디^f퍼^r렌실 support서포트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cale스케일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③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support서포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when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an앤 insured인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