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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5 (Organization of the Agricultural Disaster Countermeasures Deliberation Committee and the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Deliberation Committee, etc.)

①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두며,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each이치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획조정실장과 해양수산부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forf포 Planning플래닝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forf포 Planning플래닝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2.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2. One원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4.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2.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2. One원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One원 person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4. 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fisheryf피셔r리 disasters;디재스터즈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어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on안 fisheryf피셔r리 disasters디재스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⑤ 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4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4 and앤드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and앤드 5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6) To투 handle핸들 theð더 general제너r럴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one원 clerk클러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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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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