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3-2 (Fact-Finding Survey on Disaster Occurrence)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Where a survey is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the severity and cause of disaster damag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occurrence of disas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act-finding survey").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submit data or state opinions necessary for the fact-finding survey. In such cases, a person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fic contents and methods of the fact-finding survey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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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