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2 (Contents, etc. of Fact-Finding Surveys)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1.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s;디재스터즈

2. 농어업재해의 피해 정도

2.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s;디재스터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 현황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s.디재스터즈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1. Regular^r레귤러 survey:서^v베이 A어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2. Ad애드 hoc학 survey:서^v베이 A어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3)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field^f필드 survey,서^v베이 written^r리튼 survey,서^v베이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서^v베이 or오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서^v베이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e-mail이-메일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농어업재해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s디재스터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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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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