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9(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2-9 (Detailed Standards for Dispositions Revoking Licensed Loss Assessor Qualifications)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The detailed standards for dispositions revoking licensed loss assessor qualifications under Article 11-5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