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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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