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Special Account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 Structural Improvement Act, Article 5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Project Account)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2.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4;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3.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and앤드

4. 그 밖의 수입금

4.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8.3.20, 2019.12.31, 2023.6.9, 2026.6.2>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oans론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가. 첨단 농림수산기술 및 현장문제 해결기술의 개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solving살^v빙 on-site안-사잇 problems;프^r라블럼즈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출연으로 한정한다)

(b)비 Support서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다. 어항(漁港) 건설

(c)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fishing^f피슁 ports;포츠 and앤드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d)디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塡)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oans론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armers,^f파머즈 foresters,^f포^r러스터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their^ð데어 income:인컴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지원

(a)어 Support서포트 for^f포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foresters,^f포^r러스터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b)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

(c)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men위먼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라.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d)디 Support서포트 for^f포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마.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e)이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affecting어^f펙팅 farmers,^f파머즈 foresters,^f포^r러스터즈 fishers,^f피셔즈 and앤드 crops;크^r랍스

바.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f)에^f프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farmers,^f파머즈 foresters,^f포^r러스터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g)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on-farm난-^f팜 income인컴 sources소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non-farm난-^f팜 income인컴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Non-Farm난-^f팜 Income인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h)에이치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oans론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guaranteeing게^r런티잉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by바이 improving임프^r루^v빙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ㆍ운영 지원

(a)어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related^f피셔^r리즈-^r릴레이티드 schools;스쿨즈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b)비 Support서포트 for^f포 reducing^r러두싱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st카스트 burden버든 of어^v브 farmers,^f파머즈 foresters,^f포^r러스터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림어업 외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c)시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utside아웃사이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farmers,^f파머즈 foresters,^f포^r러스터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d)디 Support서포트 for^f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farmers,^f파머즈 foresters,^f포^r러스터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마.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e)이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4.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oans론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ir^ð데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se:베이스

가. 상하수도 정비, 주택 개량, 폐기물 처리, 외딴 곳과 섬 지역 교통 지원 및 그 밖의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a)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upport서포트 for^f포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other어^ð더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living리^v빙 convenience;컨^v비니언스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b)비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c)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hub허브 areas에^r리어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for^f포 the^ð더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etc.;엣세터^r러

라. 농산어촌의 문화ㆍ복지시설 지원

(d)디 Support서포트 for^f포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e)이 Support서포트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exchanges익스체인지즈 between비트윈 cities시티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f)에^f프 Support서포트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traction어트^r랙션 and앤드 local로우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g)지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h)에이치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5.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utonomy오타너미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mong어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6.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더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Fund^f펀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7.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7.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8.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9.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9.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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