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3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1.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design디자인 of어^v브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3. 도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

3.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4. 도로의 편입 용지에 대한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4.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roads;^r로우즈

5. 도로에 필요한 공작물 기타 지상물건의 매수ㆍ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other어^ð더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objects아브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oads;^r로우즈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6.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

7.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것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8.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9.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oads;^r로우즈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10.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arrears어^r리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oads.^r로우즈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비용

1. Costs카스츠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도로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물건

2. Surplus서플러스 objects아브젝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