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19 (Collection of Occupation Fees)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Gun may collect occupation fees from a person who occupies a road under Article 18.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collecting occupation fees, such as the calculation standards of occupation fe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Gun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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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