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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근무상황 평가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etc., Article 10 (Reports on Evaluation of Work Status)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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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ssigned어사인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work워크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half-year해f프-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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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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