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근무지역 이탈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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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duty,두티 such서치 as애즈 long-term롱-텀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recuperation,^r리쿠퍼^r레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매터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ssigned어사인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따라 해당 공중보건의사에게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기간의 연장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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