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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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